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방법 및 자진반납 지원금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고령화시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고령운전자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5년전보다 42%나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보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러다보니 거리에 나서면 어르신 운전자분들을 심심치않게 뵙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도 생기기 마련이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도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줄어들고 시력및 청력 등 기본 신체검사에 더해 인지선별검사가 추가 되는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도 어느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종종 들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가슴이 철렁하곤 한답니다.

올해 67세가 된 엄마의 운전면허 반납소식이 반가운 건 자식된 마음으로 당연한 거겠지요. 현재 국가적으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반납률이 좀 되는 편인데 지방 쪽은 아무래도 차량이 없이는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전국적인 반납률은 2%대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문제점을 알아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힘써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 (자진반납) 방법과 지자체별로 다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

 

알아보다보니 현재 지역별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연령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봤었는데 사회적으로 인식이 달라지고 신체적인 나이도 65세면 고령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인지 70세 이상으로 기준이 좀 바뀌고 있는 과도기 같습니다. 면허반납을 준비 중이라면 일단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가 고령화운전자의 기준을 몇세로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65세 이상, 70세 이상 둘 중 하나입니다. 연령부터 확인하시고 기존에 자진반납 한 내역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실물을 가지고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반납하시면 됩니다. 면허는 반납과 동시에 면허취소가 됩니다. 만약 실물 면허증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후 다시 취득할수 있나

 

면허반납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반납 후에는 즉시 면허취소가 되고 만약 다시 취득하고 싶다면 취소일로부터 1년 뒤에 적성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을 거쳐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금 (인센티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면허반납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센티브를 꼭 알고 가야겠지요. 보통 인센티브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10만원정도고 지방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 - 70세 이상 교통카드10만원

인천 - 70세 이상 10만원

안양 - 65세 이상 지역화폐 10만원

부산 - 65세 이상 선불카드 10만원 (식당, 병원, 안경점)

횡성 - 65세 이상 교통비 20만원 + 횡성사랑상품권 10만원

경북 청도 - 65세 이상 교통비 20만원

충북 옥천 -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30만원

경기 파주 - 75세 이상 30만원

                  만 65세 이상부터  74세까지는 10만원

                  (단,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시 추가 20만원지급)

천안 - 70세 이상 최대 30만원

해남 - 70세 이상 20만원

대전 - 70세 이상 최대 30만원

순천 -  70세 이상 50만원

 

현재 전남 순천이 50만원으로 가장 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에 같이 적은 연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면허가 필요없으시다면 자진반납으로 지원금 받아가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